李총재, 임기 마지막 국감…통화스와프·부동산 ‘뜨거운 감자’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0일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앞둔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과 한미 통화스와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한은 평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총재가 내년 4월 임기 종료를 앞둔 만큼 임기 이후 거취에 대한 질의도 관전 포인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 국감을 개최한다. 이번 한은 국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오는 23일 한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데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이 총재의 진단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주목된다.

다만 금통위가 일주일여 남은 만큼 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기간이 묵언기간(blackout period)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통상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묵언기간을 통해 총재나 의장 발언으로 시장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채권·외환시장은 이번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도 이 총재의 발언 뉘앙스를 주시하며 차기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6주 연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고공비행 중이어서 기준금리를 이달 내리기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과거 100bp(1bp=0.01%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 금리인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한은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 나아가 한미 통화스와프는 물론, 올해 및 내년 국내 경기 성장률 전망 등 주요 거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내 채권 운용역은 “최근 주요 의제와 사안이 모두 한은과 밀접한 상황”이라면서 “금통위 직전 열리는 국감인 만큼 이 총재 발언이 다음주 최대 관심사”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한은 감독권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은행 중심의 점진적인 도입으로 제도적인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과거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는 한은 감독권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만큼 임기 이후 거취에 대한 질의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