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못 낼텐데 찬성하겠나"…규제 묶인 재개발·재건축 '날벼락'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은마아파트에 처음으로 적용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2025.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통기획 2.0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본격 추진하려던 서울시의 경우에도 16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며, 재건축을 추진하던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물론 성남 원도심도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매매는 가능하지만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지 않아 양수인은 추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매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정비사업 내 지분 거래와 조합원 교체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공사비를 끌어올려 분담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의 경우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은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한다.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진 것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 사업장들도 비상이다. 성남 분당도 1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순차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며, 안양 평촌 역시 5만1000가구의 재건축 추진에 본격 나설 계획이었다. 성남 원도심에 해당하는 중원구와 수정구도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집을 팔고 신축으로 이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남구 일대에 약 2만5000가구를 신규공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대책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며 "정비사업 분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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