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주먹구구 비판하자... 與 “집값 폭등, 윤석열·오세훈 탓”

여야는 1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파장이 확산하자 책임소재를 놓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1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버렸다”며 “부동산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교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비주택도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했는데 다시 70%로 유지된다고 번복했다”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라고 맞섰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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