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옹호 나선 민주당…“尹·오세훈이 부동산 폭등의 원흉”

박창진 신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인스타그램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700선을 회복한 점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 스스로 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