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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사 “美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없어… APEC 계기 무역합의 지원”

이데일리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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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계기 무역합의 지원”
“美 조선업 재건 관련 협력도 강화”
“협상 큰 장벽은 투자금 구성 문제”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따라 미국이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은 들었지만, 농산물 전반에 대한 새로운 협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사는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가장 큰 장벽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의 구성 문제”라며 “7월 30일 협의 당시 미국 측이 문서화한 내용과 우리 측 입장 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 구성과 이익 배분 등 세부안을 조율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 강 대사는 “관계 장관과 정책실장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집중적이고 진전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APEC을 계기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아울러 미국의 조선업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에서 입법·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번스-톨리프슨 수정법과 존스법에 따라 외국 조선소가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조선사가 미국 내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강 대사는 “입법 절차는 긴 과정이지만, 지난주 미 상원의원들과 만나 현황을 설명하고 동향을 파악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미 행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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