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SOFA 위반 아냐…미국과 오해 풀었다"

[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내란특검의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 "미국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있는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일과 관련한 미국 측 항의에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결국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을 압수수색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안 장관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회의를 통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군기지의 KAOC 건물 자체는 한국군이 건설한 장소고, 사용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특검이) 미국 측 장소에 들어갔다면 문제인데 미국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한국 측과 미국 측이 따로 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압수수색 장소는 한국 측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큰 틀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미국 측에 통보할 일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관련 질의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나오자 "(오산기지 내) KAOC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출입구와 입구와 출구는 공동으로 사용한다"며 "한국군이 사용하는 섹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미 측과 상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미국 측 군의 고위급 장성과 사령관들을 제가 한 7~8차례 만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거나 어필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안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3일 외교부에 보낸 항의 서한을 "(16일) 언론 기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가, 이후 "국방부 국정감사 날(13일) 그 서한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듣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병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해병대를 분열시키고, 해병대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짧게 소회를 한 번 말해달라"고 발언 기회를 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사건이 해병대를 분열시켰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발언했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채상병 특검팀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관해서는 임 전 사단장은 '모르쇠'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박성웅 씨가 임 전 사단장과 이정호 씨와 식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하겠나"라고 지적하자 임 전 사단장은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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