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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투자 '줄다리기'…APEC 전 이견 좁힐까

연합뉴스TV 장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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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 후속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미투자 패키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달 말 열릴 APEC을 타결을 위한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건 양국 공통의 의견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약속된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로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직접투자보다 보증, 대출 형식의 투자 방식을 앞세웠지만, 미 측이 보내온 초기 문안에는 직접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투자 방식뿐만 아니라 수익배분율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한달 전 서명을 끝낸 일본은 원금 회수 후부터는 이익의 90%를 미국에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향해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배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금을 조기에 납부하라는 '선불' 발언을 반복하는 상황.

일본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고려한다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인 만큼, 그간 후속협의는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큰 틀에서의 합의를 갖게 하는 과정조차도 쉽지 않은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받았다'…협상장에는 미국하고 한국만 있는데도. 과거에 우리가 하던 통상 협상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구도가 다르다…"

다만, 양국은 2주 뒤 열릴 APEC 정상회의를 '새로운 타결'을 만들어 내기에 적절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국도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국익 관점에서 협상의 내용만 잘 정리되면 APEC 계기에 (최종 타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했고,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이예지 방명환]

#관세협상 #대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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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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