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취업미끼 게시글 차단"... 방미통위, 경찰·포털 등 대책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들의 대표적 불법 취업 알선 통로로 악용돼온 ‘하데스 카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7. /사진=조성봉

동남아 지역에서의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구인 광고 유통이 문제로 떠오르며 관계 당국이 실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범죄 연관 계시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경찰청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및 숙소 지원' 등 문구가 집중 부각되는 게시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게시글 △외교부가 발표한 여행금지 지역에서의 취업을 알리는 게시글 등 범죄 연루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도니 패턴을 포착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게시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 방미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거나 신고를 통해 받은 삭제·차단리스트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관계 포털 및 SNS 사업자들이 삭제·차단 등 자율 규제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게시글이나 신고받은 게시글에 대해 심의하고 국제협력시스템을 통해 협조 요청을 강구한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는 도박·마약·자살 등 불법 유해정보나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이러한 불법적 구인광고 및 게시글이 자사의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삭제조치 하기로 했다"며 "위험지역 및 범죄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공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