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와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면담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면담했다.

법무부는 17일 정 장관이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와 글로벌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난민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현재 강제 실향민이 약 1억2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난민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재정착 난민, 학생 난민(Education Pathways) 등 다양한 난민 수용 경로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필리포 그란디 대표는 2016년 1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로 임명된 후 약 10년간 재임 중이다.

그러자 정 장관은 "2015년부터 시작된 재정착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268명이 우리나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학생 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2명의 참여자가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 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 보충적 유입경로(Complementary Pathways)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착 사업은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본국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게 되는 난민을 수용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정규사업으로 전환됐다. 학생 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난민 학생 2명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수용뿐 아니라, 자국민과 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난민의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 관련 해외 선진사례 연구 등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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