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7일)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의혹 관련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및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자적 판단에 따라 동부지검 내에서도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사무실을 청사 10층에 마련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경찰 전산망이 연결된 PC가 설치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 경정은 전날 파견 발령 후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다"며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다. 출근 의무가 있어서 출근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없다. 합수팀은 구성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부지검은 전날 '알림' 형태의 언론공지를 통해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 지검장한테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입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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