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캄보디아 출국 제지 잇따라…"구금 한국인 59명 오늘 추방"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해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오늘 추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보도가 된 가운데, 한국 대표단을 만난 캄보디아 총리는 스캠단속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틀 새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범죄 연루 의심자 2명의 출국을 막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따르면 오늘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 59명을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2명이 추가로 송환되면서 나머지 59명에 대한 송환 협의도 관심사입니다. 신속한 송환이 이뤄질까요?

<질문 1-1> 외교부 2차관과 경찰청 국수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는데요.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우리 측에 사과도 하고, 범죄연루자 송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현지 경찰이나 고위직들과 유착이 많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질문 2>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 송환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월에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유족들에게 인도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질문 2-1> 장기 훼손 피해 여부를 위해 현지에서 부검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캄보디아와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부검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부검 절차를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3> 정부가 캄보디아에 합동대응단을 급파했지만, 감금자 구출과 관련자 검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합동 대응팀이 범죄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도주하고 난 빈 범죄단지였는데요. 경찰이나 세간의 주목을 피해 더 외지고 탈출이 힘든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3-1>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민 피해가 커지자, 캄보디아 단체 금융 제재나 외교적 압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캄보디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3-2>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내 범죄단지와 관련해 유엔이 이미 5개월 전 한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범죄조직에 연루된 피해가 단지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질문 4> 경찰이 인천공항 불심검문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범죄 연루 의심자 2명의 출국을 막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현재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구역을 지정한 상태죠?

<질문 4-1>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한국인 여성이 ‘대포통장 모집책’이었고, 윗선과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피살된 대학생 통장에 범죄수익금 수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인출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자금 흐름으로 범죄 연루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4-2>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알려진 것처럼 고소득 일자리에 속아서 가기보다는 호의로 빌려준 돈에 빌미를 잡혀 통장을 개설해 갔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같아요?

<질문 5>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 ‘삼합회’라는 중국계 조직으로 알려졌는데요. 삼합회라면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범행 장소는 캄보디아이고, 용의자는 중국 국적이고, 피해자는 한국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떤 나라 법으로 처벌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본인도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서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범죄자로 연루가 되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구분하여 처벌받게 되나요?

<질문 6>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일명 ‘마동석팀’이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지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인 건가요?

<질문 6-1> 마지막으로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캄보디아 고액 알바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으로 유인하는 광고에 대한 삭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시물들의 글들을 지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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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