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방산 양극화…930% 뛴 대기업 vs 160% 그친 중소기업

지난 4년간 방산 대기업 순이익 930% 증가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160% 증가에 그쳐
정부 전폭 지원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 우려
"정부 상생협력 정책 절실"

7월 12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계기 시민 참여 페스티벌을 기념해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ㅠ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K-방산'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일부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 등 방산 대기업 당기순이익이 930% 증가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160% 늘어나는데 그쳤다. K-방산이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정부가 국세를 대규모로 투자했지만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산업계 21개 대기업 당기순이익이 2019년 1488억원에서 2023년 1조5398억원으로 934.8% 폭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397개 중소기업은 1195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161.3% 증가하는데 그쳐 대기업 증가율의 약 17% 수준에 불과했다.

K-방산은 우리 산업의 명실상부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 했다. 방사청이 개청하기 직전년도인 2005년 방산 수출액은 2억6000만달러에 머물렀다. 하지만 10년간 10배가량 상승해 2016년 25억6000만달러까지 성장했다. 2022년에는 6년 만에 173억달러까지 치솟았다. 2023년 135억달러, 작년에는 96억달러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필리핀·페루·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20여개국이 한국의 방산을 애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을 바탕으로 방산업체들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성장해왔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방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K-방산업계가 급성장했다.

4대 방산기업의 주가 역시 급증했다. 한화에어로는 2022년 말 7만5000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90만원선을 웃돌아 12배 넘게 올랐고, 현대로템은 7배, KAI는 2배, LIG넥스원은 4배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분위기는 대기업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익이 시장 규모의 성장 속도와 대기업 수준에는 못 미친다.

체계종합기업과 일반기업 차이도 뚜렷하다. 대기업이 대다수인 체계업체 당기순이익은 2019년 2049억원에서 2023년 1조8133억원으로 78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일반업체는 718억원에서 1437억원으로 199%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기업규모별 성장 정도에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만큼,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만기 카이스트(KAIST) 미래전력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체계기업이 살 수가 없다"며 "정부가 주도해서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가 만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방산 업계에 전폭적 지원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일군 성과를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불공정 구조를 방치한다면 방산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K-방산의 성과가 대기업만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사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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