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울리는 韓 정부, 유엔서 “동남아 인신매매 범죄에 관심 촉구”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했다./유엔

한국이 유엔에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매년 가을 총회 회기 중 “인권 보호와 증진” 등 다양한 의제 아래 회의를 개최한다. 김상진 차석대사는 “신종 범죄인 온라인 스캠을 활용한 인신매매가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민을 포함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개인의 생명권과 안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인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유엔 회원국과 인권기구들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범죄에 눈을 감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수많은 희생자를 평생 피해, 실종,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 국제 사회에서는 동남아에서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 측에도 알리는 등 이미 경고등을 켰다는 점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5월 19일 도모야 오보카타, 시본 뮬럴리, 비팃 문타폰 등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범죄 단지 상황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인권적으로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범죄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됐다.

OHCHR은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캄보디아 등과 소통하고 있고, 이런 논의 내용의 사본은 한국 등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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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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