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정부에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항의 서한 보내

외교부에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 서한
사전협의없는 한미 공용시설 압색 우려

오산 공군기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전경. [매경DB 자료사진]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지난 7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외교·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최근에 한국 외교부에 보냈다. 미 공군 중장인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서한에서 특검팀이 한미 군 관계자들이 함께 근무 중인 오산 공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예고 없이 압수수색했던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팀이 MCRC에 접근하려면 미측 관리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겠다’는 취지의 항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통해 한반도 일대 상공 비행물체의 이상 항적 여부를 탐지·대응하는 곳이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 당시 드론작전사령부가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주한미군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으로부터 서한을 접수한 외교부 역시 “외교 관례상 적절치 않다”면서 언급을 피했지만, 양측 모두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번에 항의 서한을 보낸 특검의 오산 기지 압수수색 건은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크게 불거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우려를 표시해 이재명 대통령 등 한국 측 순방팀을 긴장시켰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미군 시설이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말해 사태가 수습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이번에 지난 7월 압수수색 관련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이 문제가 내달 한미 간 군사위원회 회의(MCM)과 연말 안보협의회의(SCM) 등 고위급 회의에서 재차 거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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