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與정무위, 유철환 권익위원장·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압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인사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유 위원장은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 '봐주기' 논란이 휩싸였던 인물이다. 김 관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 발언과 '윤봉길 의사 유서 왜곡'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유 위원장은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뒤 자살한 고(故) 김 모 국장의 사망 사건과 취임 이후 내부 청렴지수 하락 문제 등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종결을 강행한 게 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자살에 이르게 했다. 책임을 느끼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부회의에서 전한길 씨를 언급한 적이 있나. 서울 서부지법 판사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라며 유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으나 이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 있던 간부회의 참석자들에게 "간부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달라"고 했고 일부 참석자들이 손을 들면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유 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의 내부 청렴체감도 점수가 추락했다며 "거취를 결정하시라"고 압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내부 청렴체감도는 2023년 80.3점에서 2024년 69.6점으로 10.7점 하락했고, 외부 청렴체감도는 94.4점에서 90.5점으로 떨어졌다. 종합청렴도는 90.4점에서 88.3점으로 후퇴했다.

유 의원은 유 위원장이 사무실에 안마베드를 설치하고 내부 직원에게 수개월간 마사지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온 후부터 공직수행역량을 의심하는 내부 직원들이 있다. 이정도면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시라"고 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거듭되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과 사퇴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송구하다"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있던 김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는 이날 상습 지각·조퇴 등 근태 문제, 독립기념관 사용에 있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독립기념관을 ROTC 동기회, 신반포교회 등에 관장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라며 "경영전략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거쳐서 진행했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관용차 기록을 보면 지각 80회, 조기퇴근 94회 등 근무 해이 사례가 184건에 달한다. 근태도 역사관도 엉망"이라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향해 "김 관장에 대한 감사를 하루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관장은 "차량 운행일지가 근무일지는 아니다"며 "관장은 관사에서 24시간 생활한다. 차량으로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관내에서 도보로 퇴근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관장이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적 외지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 차관은 참전 수병 중 국가유공자 재심사 과정에서 8명 중 4명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건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사과정에서 2차 가해했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 마땅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대책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유동수 의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강 차관을 질타했다. 강 차관은 "잘못했다"며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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