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21 기술, 제3국 유출 없도록 관리"…인니-북한 접촉 선긋기

[the300] 인니 외교장관, 지난 10~11일 北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하며 기술협력 MOU

KF-21 주요 재원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대해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방사청은 기술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문서에 기술 유출 방지 조항 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대령)도 '인도네시아가 북한과의 기술협력에 나서기 전 우리 측에 양해를 구했느냐'는 질의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11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했다. 양측이 기술협력을 약속하면서 우리 방산 기술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방사청과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자행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인도네시아 개발 분담금 변동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해킹 그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기업 10여곳에서 방산 자료를 빼갔다. 알려지지 않은 해킹 건수를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KF-21 사업은 총 8조80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총개발비 가운데 1조6000억원을 내기로 약속한 뒤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원 분담'만 통보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우리 정부와 협의해 총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시제기 1대와 전투기 48대의 현지 생산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가 같은해 8월 분담금을 6000억원만 내겠다고 통보했다. 공동개발 분담금을 약 1조원 깎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인 '칸'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자국 직원이 지난해 12월 KF-21 자료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이후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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