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사업' 오명 마음건강 사업, 이름까지 싹 다 바꾼다...자살 고위험군 초점

100만 명 지원 목표→자살 고위험군 10만 명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끝나면 상담 연계
'전국민' 상담 접근성 높이는 본 목표 멀어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표 사업'이란 꼬리표가 붙었던 보건복지부의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 이름을 포함해 사업구조를 전부 개편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탈바꿈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10만 명 자살 고위험군 대상...사례관리 종료 후 연계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내년부터 '심리상담바우처'란 이름으로 변경된다.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부 내 부서도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자살예방정책과로 바뀌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마음 상담 사업으로 위치 지어서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는데, 바뀐 사업 성격에 걸맞게 이름에서 '전국민'을 빼고 자살 예방 부서 소관 업무로 옮긴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까지는 새 사업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뀐 지원 대상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가족이 여기 포함된다. 또 복지부의 자살예방센터나 교육부나 성평등가족부가 소관하는 각종 상담·복지센터에서 찾아내는 자살 고위험군도 있다. 복지부는 이런 자살 고위험군의 규모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307억 원)와 비슷한 규모로 298억 원이 편성됐다.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초기에 상담을 포함한 집중 사례관리를 받는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센터로부터 4회의 상담을 받는 식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이런 집중 사례관리가 끝난 자살 고위험군이 심리상담바우처를 통해 민간 상담센터에서 계속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담사 자격에 따른 최대 지원 단가는 현재 전국민마음투자 사업과 동일하게 상담사 자격 1급은 1회에 8만 원, 2급은 7만 원으로 유지된다. 지금은 우울증 환자에게 상담바우처를 지원하지만, 내년엔 자살 고위험군에 한정한다. 현재 지원 대상의 소득을 4단계로 나누어 본인부담금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 기준을 내년에도 유지할지는 검토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전국민' 심리상담 접근성 높이는 본래 취지는 멀어져

결과적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기존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 2024년 기준 우울증 환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평생 동안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본 정신장애 환자의 비율은 10.1%에 불과하다. 그래서 당초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우울·불안 같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는데, 우울증 진단서 혹은 학교 상담센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문턱이 낮았다. 영국의 심리상담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IAPT)처럼 유사한 해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지난 정부가 무리한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며 일이 꼬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무회의 의결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그럼에도 거쳐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야당 등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라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상담센터의 성과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이 지적되자, 정 장관은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