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기록 보겠다”…법사위 與 의원들,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러 이동 하고 있다. 2025.10.15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예정대로 현장검증 강행을 시도 중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바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현장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공방이 오전 내내 지속됐다. 추 위원장은 결국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며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이동했다. 천 처장은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에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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