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출범…검찰개혁 지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지원단)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안부 장관 집무실 앞이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지원단은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돕는다. 세부적으로는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와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