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사위, 대법원에 “‘李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 자료’ 로그 기록 등 제출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계획에 없던 해당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해왔다.

추 위원장은 안건에서 전원합의체 재판관과 재판연구관의 관련 기록 접근 이력 등의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 기록 열람△조회 이력 전체,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반납 서면 기록(열람 대장 포함) △기록 열람△검토 관련 내부 지침(내규, 업무 처리 기준 등)이 있을 경우 그 사본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며 “재판 연구관이 언제 열람했느냐, 어떻게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보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려는 건)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목록으로 삼권분립의 기본을 허무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대법관뿐 아니라 조희대 별동대라고 불리는 재판연구관 10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사건 기록 및 로그 기록 일체에 대해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입법권 행사”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자료 제출 안건이 통과됐다.

한편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 의혹 관련 남욱 변호사를 추가했다. 국민의힘에서 추가를 요청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의원 등은 빠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어제 제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빠져 있다. 왜 빼나”라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다 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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