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제’ 계약한 전세에요” 아침부터 북적이는 대출 창구 [10·15 부동산대책]

정부가 15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정화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적용받게 된다는 소식에 15일 은행 창구는 아침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로 북적였다. 잇따른 대출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투기’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많아 모든 1주택 전세대출자를 투기 세력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상담 문의에 맞춰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추석 고향 안 가고 임장 다녔어요”=금융권에선 추석 전후로 대출규제 추가 발표 전망이 돌면서 최근 은행 창구에선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상담 문의가 급증했다. A은행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업점 관계자는 “부동산·재테크 커뮤니티와 같은 곳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대출 한도나 대상 여부, 새 규제 대상에 해당될지 등을 물어보는 문의가 많았다”며 “한 고객은 추석 동안 아파트 임장을 다니면서 연휴 끝나자마자 어제 계약 마쳤다면서 대출을 신청해 온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 일대 수요자들의 혼란도 컸다. 이 지역은 작은 평수도 집값이 20억~3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 대출 규모가 10억원이 훌쩍 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B은행 서울 용산구 소재 영업점 관계자는 “어제부터 대출 한도를 확인하려는 전화가 많이 왔다”며 “대출이 줄어 계약이 파기되면 몇천만원 되는 가계약금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걱정하는 고객들도 보였다”고 했다.

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마이너스통장(마통) 관련 상담도 꾸준하다. 특히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오피스 지역에선 어제부터 점심시간 이후 인근 직장인들의 마통 상담 문의가 늘었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통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장 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고객들이 만기 직전에 ‘벼락치기’로 한도를 유지하거나 증액하려는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규제 강화 얘기만 나오면 ‘혹시 지금 증액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잇따르는 게 요즘 창구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전세 얻을 건데”=이날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고 생산적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강화하면서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 외에는 여러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신호”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포함되면서 자녀 교육이나 직장으로 전세를 알아보려던 1주택자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자녀 학군지를 위해 강남 일대 아파트로 전세를 구하려던 1주택자 학부모라면 이사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직장 이동이나 자녀 진학 등 개인별 주거 이전 사정이 다양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강남권 전세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이런 실수요 이동이 쉽지 않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투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1주택자를 갭투자 수요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했다.

잇따른 대출 규제로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려던 실수요자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 간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6·27, 9·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 고액자산가 자산관리 센터에선 상급지 재개발·재건축 급매물을 찾는 자산가들의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른바 ‘현금 프리미엄’을 무기로 레버리지가 막힌 시장에서 우량 자산 선점에 나선 것이다. 한 은행 자산관리 센터 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겠지만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 입장에선 ‘가격 조정 구간’이 매수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가 대출 규제는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흐름이라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관련 안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연말이면 가계대출이 조이는 현상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분위기”라며 “부동산 중심의 대출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의 생산금융으로 자금을 돌리려는 정부 기조에 맞게 내년 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유혜림·김은희·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