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 정부 전산 마비 '네 탓 공방' 속 빛난 질의는?

[the300][2025 국정감사]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등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고동진(국), 권칠승(민), 김성회(민), 모경종(민), 박덕흠(국), 박수민(국), 박정현(민), 서범수(국), 양부남(민), 용혜인(기), 위성곤(민), 윤건영(민), 이광희(민), 이달희(국), 이상식(민), 이성권(국), 이해식(민), 정춘생(조), 주호영(국), 채현일(민), 신정훈(민-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가장 큰 화두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등 전산망 마비 사태 속 정부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이중화 등 사업 지연에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고 반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파고들었다. 전산망 마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 차례 이뤄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정책 질의가 나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AI(인공지능) 행정 혁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위 의원은 "AI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AI를 읽을 수 있는 문서를 생산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AI를 통해 행정 혁신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행정의 기초가 되는 문서의 90% 이상이 HWP나 PDF처럼 AI가 읽지 못하는 폐쇄형 포맷"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AI가 읽을 수 있는 'AI 레디' 포맷을 행정 표준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위 의원은 또 GS그룹의 독자적 AX(AI 전환) 플랫폼인 '미소'(MISO)를 개발한 김진아 GS그룹 상무를 증인석에 불러 이야기를 들으며 공무원 업무 환경에서의 자체 AI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일관된 정책 질의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한 국민의힘에선 박수민 의원이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차분하면서도 날 선 질의를 보였다. 박 의원은 "(예능 촬영 전날인) 27일에는 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회의라도 해야 했고 중대본 회의도 열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산 시스템 709개 중 몇 개가 재개통 됐다고 복구율을 제공하면 착시가 생길 수 있다"며 "화재가 발생한 것이어서 100% 복구가 불가능한데 100%를 향해 가고 있는 식으로 브리핑하면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비판을 넘은 조언을 던졌다.

또 박 의원은 산재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DL이앤씨가 행안부 폭염 우수 사례로 홍보영상에 나온 것을 지적하며 "(중대재해 처벌을 강조하면서) 실제 문제는 해결 하지 않고 전시행정으로 면피만 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의원들의 예리한 지적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항온항습기가 전체적으로 셧다운된 것이 피해를 확대시켰고, 복구 지연을 일으켰다"며 "배관을 통해 냉각수를 전산실에 공급하게 되는데 (대전 본원은) 배관이 한 곳으로 몰려있는 상태였다. 전기는 이중화가 돼 있지만 항온항습 냉각 계통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당일 감리업무일지만 보더라도 작업이 얼마나 대충 이뤄졌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질타했고,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국가융합망 2차 사업 제안요청서' 유출 사건을 비판하며 "이번 화재 사고도 이런 안전불감증과 관리 부실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공세에 앞장섰다. 그와 동시에 전국에 산재한 유사 명칭 시설물을 지적하며 부처 간 떠넘기기 실태가 오송 참사 등 사고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이 대통령 예능 출연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도 정책 질의를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877개였던 관사가 2018개까지 늘고, 총 1078억원의 세금이 운영 및 관리비 등으로 쓰인 점을 지적했다. 또 420개 지방공기업의 금고 협력사업비를 전수조사한 뒤 행안부가 '금고 지정 내규'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2023년 2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점을 지적해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행안위 최다선(6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두고 정부 내 공식적인 헌법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이 정부 내 별도 문건 형태 검토는 없었고,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는 있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문건 하나 없이 '의견 조율'만으로 추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 공식 문건이 없다는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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