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토위] "숫자로 묻고 숫자로 답변" 정책 티키타카

[the300] [2025 국정감사]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요약하면 '정책' 그 자체였다. 질문을 던지는 의원들도, 질문에 답하는 피감기관들도 오직 부동산 안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집중하며 '정책 티키타카'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LH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으로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야당 측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로 질문을 던졌다. 윤 의원이 "LH가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32조원 가량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이한준 LH 사장은 "32조 전체는 아니고 15조원 정도 회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답했다. 숫자로 물어보니 더 구체적인 숫자가 돌아왔다.

여당 측에서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LH 개혁을 위한 6가지 방안을 깊게 고민했다.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 모델 구축 △지불가능 주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LH,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 강화 △민간 기업 참여 방법 △사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 △경영평가 체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발품을 팔며 국감 아이템을 준비했다. 인천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현장 점검한 뒤 포드, BMW, 아우디 등 고가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 심사 단계에서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가 입주 후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 지분을 쪼개 실질적 가액을 감추는 '지분 쪼개기' 방식을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여기까지는 저도 몰랐다"고 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LH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이들이 지난 1년간 355건(8096억원)의 LH 사업을 집중 수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택관리공단 직원들이 입주민 폭행에 노출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씽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위험도에 구분없이 자동계측을 상시 의무화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한준 사장은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감에 출석했다. 1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의원들 질문을 정성껏 답변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오늘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깜짝 놀라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공부하는 심정으로 (오늘 국감 질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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