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교류 조직 부활… 北인권 부서는 없애

정부서울청사 통일부./뉴스1

통일부가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 등 윤석열 정부 때 폐지했던 남북대화, 교류협력 관련 조직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과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 등은 폐지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된다. 당장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는 없지만, 재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해산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 재단)의 복원도 추진된다. 이 재단은 개성공단의 개발 및 운영을 주 업무로 하지만, 2016년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재단 업무가 형해화되면서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지적이 나와 윤 정부 때 해산 절차를 밟은 곳이다.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남북회담·교류협력 관련 조직이 복원되면서 통일부 정원은 기존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이 늘었다. 전임 정부 시절인 2023년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면서 정원 81명을 줄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설치됐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은 대폭 축소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남북인권협력과만 남는다.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그 대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된다.

한편 통일부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지난해의 605억원에 비해 세 배 증가한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남북관계 교류협력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이 기금의 예산집행률은 1%대를 넘지 않는다. 통일부는 이 기금의 사용처를 국내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 사업에만 쓸 수 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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