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희대 겨냥 “국회서 증언 거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국감 때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지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관련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했지만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이라며 질의를 진행시켰다. 한 전 총리는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발은 언제 됐고 수사와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수사 상황을 체크하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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