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사건 쌓였는데… 지방 검찰청 인력 최대 16% 특검 파견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에 지방 검찰청 인력의 최대 15.8%가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은 최장 올 연말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 민생사건 적체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체 정원 107명 중 15.8%에 해당하는 17명을 특검에 파견해 정원 대비 가장 많은 검사를 특검에 보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정원(267명)의 10.4%인 28명을 특검에 파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검 파견 검사는 지방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정원(33명)의 9%인 3명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원이 19명에 불과한 남양주지청에서도 검사 1명을 특검에 파견했다.

현재 전국의 검찰청 정원 2292명 중 3개 특검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인원은 검사 114명(내란특검 56명, 김건희 특검 42명, 채해병 특검 16명)에 달한다. 김건희 특검은 법무부에 3명의 추가 검사 파견을 요청했고, 필요시 추가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한 지방 검찰청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특검으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 의원은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으로 인해 지방 검찰청의 수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민생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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