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응보다 예능 촬영" vs "본질 흐리는 정치 공세"… 국정자원 화재 책임 공방

국민의힘 "내로남불의 극치"
민주당 "필요한 지시 다 했다"
명태균·이해욱 등 증인 채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은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野 "예능 촬영한 대통령 판단력으로 발생한 인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또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예능 촬영도 논란이 있지만,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 대통령실은 왜 움직임이 없었냐"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즉각 개최되지 않은 배경을 따져물었다.

야당은 국정자원 화재 관련 정부 대응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빗대기도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부각시키며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러니 '내로남불'의 극치, 거짓말 정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28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필요한 지시를 다 하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불신을 키워서 이 어려운 상황을 힘겹게 만드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것"(위성곤 의원), "예능 출연하느라 화재 대응하지 않았다는 프레임 씌우려는 정치 공세"(한병도 의원)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DR(재난 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중요한 실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캄보디아 사태에... 정부 "경찰 주재관 증원 적극 응할 것"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납치·사망 사건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조치로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올해도 (캄보디아 주재 한국 경찰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등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뒤 퇴장 당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 행안위 국감장 곳곳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혐중 시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국내 입국 영상을 재생하자, 국민의힘 측이 "협의되지 않은 영상"이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또 국가정보원 출신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장 조치됐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2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은 폐기물 불법 매립과 지방자치단체 유착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등 4명도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사실상 무산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의견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구와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조정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