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 첫 언급한 법무장관 “특검 수사결과 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선고한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이날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파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백 경정 파견 지시를 지난 12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받았고, 이를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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