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수사 결과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국내에서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이유로 해산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