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담금 검증해줘요" 부동산원, 밀린 숙제 '허덕'

다음 해로 넘어가는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정비사업에서 '최종 성적표'인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이 요청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하는 절차다. 재건축 사업에서 주로 막판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때 일종의 분담금을 검증하는 절차인데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미완료 건수는 35건으로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미완료 건수는 통상 11~12월에 의뢰한 건이 검증을 진행 중이거나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5건, 26건이었는데 2023년엔 34건을 기록했고 작년엔 50건으로 불어났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조합원별 기존 토지·건물 가치와 분양 받을 새 아파트 가격, 분담금 등 관리처분계획을 공공이 검토하는 것이다. 건당 약 2만쪽 분량의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주로 하반기 검토 물량이 늘어나서 이를 다음 해로 넘기는 구조가 고착화됐지만 인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추세라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도맡다 보니 서울의 한 사업장의 경우 9개월이 걸렸다.

문제는 향후 정비사업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권 의원은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력과 조직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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