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野 "헌법상 北 국가 아냐"

[the300][2025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향후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 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두 국가론'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헌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평화 공존의 제도화는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을 전제하는 것이고, 국정 목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 역시 국가성의 바탕 위에서 되는 것"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지만 외국은 아니라는 특수 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에 따라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말한 대로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적 속성으로 남북기본합의서도 만들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두 국가론에 대한 질의는 여권에서도 나왔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을 지지하며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노선에 대한 작용·반작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두 국가라는 건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주권 영토 국민을 보유한 두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5.10.11.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인 의원은 "현실적으로 북쪽은 핵을 갖고 있다는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핵을 갖고 그다음에 제재를 푼 뒤 많은 기술을 공유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 당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며 "(의원들의 이야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논란돼 온 이른바 '자주파'(자주 외교 노선)와 '동맹파'(한미동맹 중심 협력)도 거론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 장관은 동맹파인가, 자주파인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라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으로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 장관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인다"며 "지금의 열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미 정상의 회동 장소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주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미중이 험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으면서 APEC 정상회의 계기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넘어 북미 대화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은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만나야 서로 이해하게 되고 역지사지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경주대회를 계기로 다시 얼굴을 보고 또 회담하게 되면 미중 간의 위기도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APEC 정상회의가 아니어도 미중의 만남, 한중 간 협력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도 촉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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