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희대·한덕수 겨냥 “국회서 증언 거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되도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가서 거짓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 증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한다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국감에 서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離席)을 허용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이라며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12·3 계엄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국회 위증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건 검찰과 경찰”이라며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나, 그대로 두니까 계속 그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은 언제 됐고 수사와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수사 상황을 체크하라”고 지시하며 “배고파서 계란 한 판 훔친 것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사람 조사해서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행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 권력을 이용해 엄한 사람을 잡으면 그게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사람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재판해서 엄한 사람 잡아 감옥에 넣는 죄랑 어떤 것이 더 나쁜가, 국민이 준 권력으로 하는 게 더 나쁘다”고도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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