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기" 대통령의 부동산 위기 의식...정부 세 번째 대책 통할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0억 5006만 원이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9억 7266만 원)과 비교하면 약 8% 상승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전용 59㎡ 평균 매매가격은 20억 8,570만 원으로, 1년 새 약 3억 원(16.7%)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범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폭탄돌리기' 등의 용어까지 쓰면서 일본과 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심각하다는 긴박한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도 이번주 '부동산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세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뜨거운 시장을 잠재우기엔 녹록지 않아 보인다.

14일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세 번째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출규제'(가계부채 관리방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 주택공급계획'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안으로 주식시장을 키우겠다고 선언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3500선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보다 '똘똘한 한채'에 집착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나타난다. 결국 이 대통령 마저 이날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을 정도다.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과 더불어 세제 개편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수요억제책 대신 보유세(재산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를 낮추는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정권을 뒤흔들 중대사란 점에서 이를 활용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세제라는 게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급 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재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는 규제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 지역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거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추가 대출 규제도 언급된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로는 2~3개월 정도 거래를 위축시키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지역 확대 지정, 추가적인 대출 규제 등은 이미 깜짝 놀랄만한 카드가 아니다"며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시장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규제 정책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발라내서 실수요자는 지원하고, 투기는 차단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같은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규제 카드가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서 규제 지역 지정은 곧 '정부가 인증한 투자 지역'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지역이 곧 투자 유망지역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통하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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