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검 수사받던 공무원 사망에 “타살 의혹 있는지 관심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경기 하남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타살 의혹이 있는지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공무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하루 만에 타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추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검의 강압 수사 가능성에 대해 거듭 의혹을 제기하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범죄의 원인이 공흥지구 특혜 개발 비리와 관련돼서 연루된 관계자 공무원 사망 사건”이라며 “만약 자살이 아니고, 타살 의혹이 있는지도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가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당시 양평군수(郡守)였던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았고, ‘진술서에 억지로 서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3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은 관련 사건에 대해 정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 등을 질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 치사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중기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와 소속 수사관 등 수사 인력 현황과 수사와 관련한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법무장관은 “법무부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 장관은 “법무부에서도 정식 감찰 조사든 수사를 진행했을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중기 특검에서 엄정하게 들여다본다고 하고 있다”며 “타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안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곽 의원이 재차 “법무장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등에 대해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고 감찰 조사도 할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특검에서 사건이 났으면 과연 누가 그것을 조사해야 되느냐”고 했다. 정 장관은 거듭 “법무부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곽 의원이 “(고인이 남긴 메모에) 회유, 강압, 수모, 멸시 등 가혹행위를 시사하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심야 조사를 위법적으로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하자 정 장관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했던 팀에는 검찰에서 파견나간 검사나 수사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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