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침묵 다음날... 이 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 절대 허용 안돼"

"우리 식구도 그러면 안돼"
참모진에 경각심 촉구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허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되도 않는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고"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다음날에 나왔다는 점에서 공교롭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 전에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인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고영권 기자

"우리 식구도 그러면 안돼" 참모들에게 경각심 촉구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와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러면 안된다. 우리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국가 기강 문제"라며 내각과 참모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나"라며 국회에서 겸허한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야당이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김남준 대변인은 전날 "둘 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다, 거기에 따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향해 "(국회가)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론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며 "내버려 두니까 계속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제 고발했고, 수사는 어떻게 했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