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영업자 위기는 '부채'와 '양극화'" 진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을 만나 일부 빚 탕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회생 프로그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마련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 대통령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를 ‘부채’와 ‘양극화’ 두 축으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 금융 시스템은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구조”라며 “이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히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묵은 밭의 겉흙을 걷어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부채를 털어내야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양극화와 그에 따른 기회 박탈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취업이 어렵다 보니 자영업에 몰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는 남아서 못 쓰고, 누구는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면서 “양극화 격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현실적인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데도 다수의 국민이 여전히 힘든 이유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불평등의 심화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은 봤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분명히 1분기 마이너스에서 2분기 제로, 이제 3분기 되니까 0.91% 가까이 올랐고 지표도 많이 개선됐는데, 숫자로만 보면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상대적 빈곤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정치”라며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