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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호 위증·수사방해 의혹'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조사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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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현 부장검사,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주임검사

특검, 지난 13일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참고인 조사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장검사. 2016.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장검사. 2016.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위해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내란특검팀 파견)를 조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차 부장검사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앞서 차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공수처 순직해병 외압 사건 수사TF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다.

특검팀은 차 부장검사에게 2023년 8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고발장 접수 후 수사 상황,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촉발 이후 공수처 지휘부의 의사결정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의 법률 대리까지 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년여 동안 좀처럼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 공수처 내부의 수사 방해가 있던 것 아닌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해 7월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방해가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는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처음 배당받았다.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8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집무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및 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한 뒤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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