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카카오 대리기사 보험료 전가 논란에 “안전보험 지원 검토”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선콜 중소업체 대리기사에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리기사 보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중소 대리기사에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이지만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 호출시장은 이미 카카오모빌리티가 95% 이상 장악하고 유선 콜 시장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무기가 보험료 절감 구조”라며 “대리기사는 고객의 차량을 대신 몰다가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카카오는 이 보험료를 건당 1070원씩 내준다. 반면 유선콜 중소업체는 수많은 대리기사가 직접 자기 돈으로 연간 144만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자신들의 대리기사가 콜을 받지 않거나 콜이 넘칠 경우에 유선콜 중소업체로 넘긴다”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건당 600원을 중소 유선콜 업체에 지원하고 470원의 보험 절감 이익을 카카오 스스로 챙긴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또 “이런 구조에서 실제 보험료를 내는 주체는 유선 콜업체가 아니라 소속 대리기사”라며 “중기부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질서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서 대리기사와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제3의 독립 기관에서 만든 상생 기금을 통해 대리기사 안전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