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630억 과징금 2년간 부과 못해" 집중 질타

[2025 국정감사]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3년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4일 반상권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2023년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끼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방송 장악 등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국적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는 상황이다. 이번 방미통위에선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의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사례 및 국내 산업 피해규모에 비해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반 직무대리는 "외국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액을 대상으로 해 모수가 다르다"며 총 630억원보다 낮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 "최종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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