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도 찬성…美 캘리포니아, 앱스토어 연령인증 의무화

[AI리포터]

애플 연령 시스템 [사진: 애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캘리포니아가 앱스토어와 운영체제에 연령제한을 도입하는 법안 AB 1043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을 포함한 여러 인터넷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구글, 오픈AI, 메타, 스냅, 핀터레스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며, 다른 주보다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AB 1043은 텍사스, 유타, 루이지애나 등과 유사한 연령 인증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진 신분증 업로드도 필요 없다. 대신 부모가 기기 설정 시 자녀의 나이를 입력하면, 운영체제와 앱스토어가 이를 기반으로 4개 연령 구간(13세 미만, 13~16세, 16~18세, 성인)으로 분류하고 개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다른 법안 AB 56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메시지는 사용자가 하루 처음 앱을 열 때, 총 3시간 사용 후, 이후에는 매시간 표시된다.

AI 챗봇 관련 규제도 포함됐다. 미성년자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최소 3시간마다 알리고, 자살 위험을 나타내면 위기 서비스로 안내해야 한다. 챗봇은 건강 전문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플랫폼은 자살 예방 조치와 공지 표시 빈도를 공중보건부에 보고해야 한다.

딥페이크 관련 법안 AB 621도 통과됐다. 비동의 성적 영상물 유포를 방조하거나 지원한 제3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위반 건당 최대 25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는 청소년 보호와 AI 안전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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