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국가 시스템 ‘셧다운’… 與 “윤석열 정부 때 뭐 한 거냐”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인 이날 연차를 냈으나, 이번 사고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휴가 도중 일정을 잡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 정부보다는 전임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 역시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K푸드 홍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왜 이 문제를 끌어들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밖에 안 됐다. 정부는 여야를 떠나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다. 윤석열 정부 때 도대체 뭐한 것이냐”고 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민간 규제 개혁’만 외치더니, 정작 넷플릭스‧쿠팡플레이‧삼성헬스 등에 재난 대응을 떠넘겼다”며 “OTT 기업들에까지 재난 기본 계획을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도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 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사전 대응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은 있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를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지 선정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정권, 현직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하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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