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4353억 퍼줬는데 배신…“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사작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 질의에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이라며 “연으로 환산하면 100회 이상 폭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기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느냐”며 “갑자기 올해 발생했던 게 아니고 2021년 이후 (신고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 업무를 일부 놓쳤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다. 2022년 1789억원에서 올해 4353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캄보디아·한국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유·무상 지원 규모는 1억9500만달러(약 2686억원)으로, 캄보디아는 한국의 최대 수원국으로 올라섰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외국에 한국인이 1명만 납치 감금당해도 전용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는 대한민국인데 300여 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현지에 대사도 없고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 공군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역시 “올해 1∼8월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330건인데 드러나지 않는 납치 피해 인원이 파악되는 게 있느냐”고 묻고는 “우리 국민 수백명이 납치·감금돼 있고 절망적 상황인데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납치 감금에 대해선 저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며 “(신고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사실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사작전 요구에 대해선 “거기까지 안 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모든 것을 포함해 정부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