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부동산 대책 윤곽…'보유세·규제지역 확대' 카드 쓸 듯

[앵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이번 주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규제 지역 확대와 세제에 관한 내용이 대책에 담길 전망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재위 국감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재차 예고한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내면서 수요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세제에 대한 방향성도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는 데 세금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보유세 강화 등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에 시선이 쏠립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런 (세제 카드) 부분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토위 국감에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규제 지역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내리거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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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