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인권위원 “내란 옹호 인권위 간리 답변 후안무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해 자신의 자리에 앉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안창호 위원장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냈다”며 “후안무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일에 대해 인권위가 강압수사 가능성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2024 인권위 인권보고서 발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날 전원위가 시작되자마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비상계엄 안건 기각 이유를 설명하며 ‘인권위가 비상계엄에 따른 인권침해를 외면하려고 하거나 사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쓴 간리 답변서 내용이 내란과 비상계엄 옹호 입장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 삭제 의견을 냈으나 그대로 들어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최근 간리에 마지막 의견서를 보내며 지난해 12월부터 발의된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이 전원위에서 기각된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심야 6시간) 진행되고 △포고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14일 제14차 전원위원회 참석을 위해 회의실에 입장하는 이숙진 상임위원.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이 위원은 이어 “그럼 6시간 동안 한 것은 계엄이 아닌가, 시행되지 못한 포고령은 포고령이 아닌가. 계엄을 옹호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의견서를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해 간리에 보낸다는 것은 인권위가 윤석열 계엄을 옹호한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면서 “후안무치(厚顔無恥, 뻔뻔해서 부끄러움 모른다)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인권위 보고 후안무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석훈 위원은 “객관적 시각에서 말해야지. 그게 어떻게 내란 옹호냐”고 반박했고, 이숙진 위원은 다시 “몇 시간이 됐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문제 아니냐. 내란 옹호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지난달 8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에 출석해 나란히 앉아있는 한석훈 위원(왼쪽)과 김용원 상임위원.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뒤이어 나선 김용원 상임위원은 돌연 특검 조사를 문제 삼았다. 김 위원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김건희 특검에 조사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을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김건희 특검이 공무원을)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했다. 조사관들이 빨리 도장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지금 전두환. 폭압 정권 시절도 아니고 이런 사건이 대체 왜 발생했는지 다뤄야 한다”고 했다.

앞서 10일 오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정 아무개씨는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김씨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용원 위원은 직권조사안에 대해 “본인이 의안을 직접 작성해 위원 3명이 공동발의하겠다”면서 “전원위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의안을 먼저 검토하겠다”며 다음 번 전원위 날짜는 못 박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간리 특별심사를 받기 위해 10월 말 제네바 출장을 갈 예정이라, 현재 10월 중 추가로 잡혀 있는 전원위 개최 일정은 없다.

김 위원의 제안에 대해 이숙진 위원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를 담당하다 지난해 8월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하다 숨진 행안부 소속 공무원을 언급한 뒤 “양평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만 갑자기 안건 발의해 이 자리에서 직권조사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직 위원은 “양평 공무원 사건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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