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前통일장관 "한덕수, 계엄 만류…'반대' 표현은 안써"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재판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최초로 호출됐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바꿔 비상계엄 관련 언급을 한 전 총리가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처음 들었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오전에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당초 이날 김 전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송 장관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5분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뒤 약 24분간 머물렀는데, 당시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 있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계엄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기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바꿔 "비상계엄을 처음 들은 건 한 전 총리가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정확한 기억"이라고도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받으며 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실에 있던 한 전 총리로부터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당시 몸이 좋지 않아 기억에 혼란이 있었고, 충격이나 당혹감으로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평소에 참석했던 국무회의와 절차 형식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정상적 국무회의인지 국무위원들의 모임인지 간담회인지 법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당시 국무회의 시간이 짧아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한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처음에는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계엄을 말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신도 들어가서 (대통령을) 말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최상목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냐고 여러 차례 쓴소리했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진술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제 기억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이 들어오니 당신도 가서 좀 말려보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다음 기일에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2025.10.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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