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 새 국면으로… 조현 "美, 3500억달러 투자 새 대안 내 검토 중"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 방안에 대한 금융패키지의 대안을 제시한 이후 최근 미국 측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위원들의 대미투자 관련 질의에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위해서는 대미 직접투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미국이 대안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두고 관세협상 타결에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외환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와 대출 보증을 포함해 언급했는데, 돌연 전액 직접투자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진행하면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 요구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면서 "그런 이유(외환위기 가능성)로 인해 지금 협상이 늦춰지면서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미측이 제시한 새 대안' 관련해, 우리 측에서 9월에 금융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최근 미측의 새로운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협상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시점에 맞춰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로 이달 내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