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70만 신용사면과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어 버리면 언젠가 그 돌들은 무너지고 만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당장의 임시방편만 고심할 게 아니라 구조부터 탄탄하게 쌓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370만 명 신용사면은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정부가 이달 시행하는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차원에서다.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오른다. 370만 명이 모두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면, 이들 중 약 29만 명이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신용사면이 단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도 이는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신용사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해도 이를 또 갚지 못하면 악순환의 반복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취약차주 수의 비중은 14.2%로 지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다. 취약차주 중 대출 비중 역시 12.2%로 같은 기간 꾸준히 오름세다.

이는 단순 사면이 취약차주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250만명의 신용사면을,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과거 선례들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오히려 이런 식의 사면 조치가 계속되면, 애초에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차주들의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약차주 문제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아랫돌로 윗돌을 괴는 게 아닌 새로운 돌을 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