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다케시마·일본해는 중립적 표현"…고정밀지도 반출도 논란

[2025 국정감사]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다케시마·일본해는 중립적인 언어 쓴 것"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독도'와 '동해'로 표기되지만,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보니 중립적인 언어를 쓴 것입니다."

13일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구글 제공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잘못된 지명 표기 등을 문제 삼으며 지도 수정 주체가 정부가 아닌 구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정부가 주체가 돼 지명 표기 등을 한 뒤 수정이 안 되는 상태로 지도를 반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구글은 원본을 원하고 수정 주제가 되겠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가림 처리) 주체라는 것이 오해가 있을 것 같다"며 "국토부 및 관련 부처와 상의·협력해 정부에서 우려하는 보안시설 등 가림막 처리를 긴밀하게 허락·인증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번 국정감사는 내달 11일,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결정시한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열렸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서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5월과 8월 결정 기한을 각각 60일 연장해 11월까지 밀렸다.

2007년 시작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다. 구글은 현재 사용 중인 1대 25000 축척 지도로는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고정밀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글은 지난 8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지난 9월 좌표 노출 금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황 부사장은 "1대 5000 축척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국가기본도로 설명하는 지도"라며 "한국 정부의 우려를 감안해 위성사진 안에서 민감·보안 시설을 가림막 처리하고 해외에서도 한국 지도 좌표를 볼 수 없게 설정하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대 5000 축척 지도는 외국인 관광객, 한국 체류 외국인에게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야 하지만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지금은 구글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조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치는 6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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