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CCTV 중계, 국민 알권리 우선한 조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두 차례 조사 협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된 것을 놓고 "국민 알권리를 우선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3일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되고, 중계 허가 결정도 돼서 지금 중계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장께서도 국민 알권리를 우선에 둔 조치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돌려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정족수를 손가락으로 세는 모습이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포함해 재판 중계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4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특검팀은 이날 오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외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여 전 사령관의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신분은 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두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조 전 원장에게 15·1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실제 출석이 돼야 출석이 되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일정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 확정드리는 말씀을 하긴 어렵다"며 "다만 조 전 원장의 경우 조사량을 고려해 두 번 정도 일정이 협의된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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