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5·17일 피의자 소환조사 통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서초동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고지받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종민 기자

특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여 전 사령관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특검은 "(조사) 신분 변경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북한 도발'을 끌어내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에 무인기 침투 등 불법 지시를 내렸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4명이 공모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해당 작전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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